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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내용 정리, 납부금액 등 변경 정보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4. 9. 9. 18:53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내용 정리, 납부금액 등 변경 정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해서 정년연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테니 집중해서 봐주세요!
*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내용 정리, 납부금액 등 변경 정보 안내
<개혁안 발표 내용 정리>
바로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명료하게 정리를 해서 보도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아마 개혁안 발표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총 두 차례 개혁을 했습니다.
1998년도와 2007년도였는데요.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서 수급연령을 상향하는 등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었죠.
거기에 2008년에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크레딧 도입으로 소득보장 강화도 병행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 이후에는 5차 종합계획 수립과 국회 연금특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는 연금특위 운영과 공론화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소득대체율 수준과 개혁 범위 등 여야 간 이견으로 논의가 연장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연금제도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직역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층연금체계 틀이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 하단에는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공무원 등으로 나뉘어서 연금제도를 상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이어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세부 추진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속가능성으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상향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상향을 한다는 것인데요.
보험료율은 공론화 결과와 국회 논의를 고려해서 인상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기금수익률 제고는 1% 이상이며, 자동조정장치도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자동조정장치는 도입 시기에 따른 재정 전망 시나리오도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는 세대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것입니다.
청년 부담 완화와 미래세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대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연령에 따라서 인상 속도를 차등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젊은 층일수록 납입기간이 길게 남아있고 보험료 부담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지급보장 명문화라고, 청년 세대 신뢰 확보를 위해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한다고 합니다.
<향후 계획>
이번에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해서 향후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연금 특위 등 논의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추진계획은 2025년에 법률을 개정하고, 재정 수반 과제는 예산 확보를 거쳐서 2026년부터 시행 추진을 한다고 하비낟.
과제 및 소관부처에 대한 표도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납부금액 등 변경 정보 안내>
이번에는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 납부금액 등 변경 정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모수 조정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이 설계되죠.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상향됩니다.
다음을 살펴보면 청년 부담은 낮추고 세대 간 형평성은 높아진다는 내용인데요.
20대는 연 0.25%, 30대는 0.33%, 40대는 0.5%, 50대는 연 1%씩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사진 상단을 보시면 추가 재정안정 조치로 향후 어떤 식으로 국민연금이 변해가는지를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층연금제도인데요.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출산크레딧과 군크레딧, 저속득층 보험료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빈곤노인 지원이 확대된다고 하네요.
퇴직연금에는 단계적 의무화, 연금수령 유도, 수익률 개선이 됩니다.
더불어서 개인연금은 가입/연금화 유도와 수익률이 향상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내용 정리, 납부금액 등 변경 정보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유익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