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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방법, 비대면 가능 여부 및 과태료 알아보기카테고리 없음 2024. 9. 10. 09:43
오늘은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방법, 비대면 가능 여부 및 과태료 알아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태어나면서 출생신고를 하고 자연스럽게 주민등록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사실조사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비대면은 가능한지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방법, 비대면 가능 여부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일단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주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도는 주민등록법에 의거해서 매년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들 매년 읍,면,동 주민센터와 이장이나 통장이 집에 찾아오셔서 세대주와 세대원을 확인하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장이나 통장이 찾아오시는 것은 방문조사로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니 어떤 방법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방법>
그렇다면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4년에는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기간은 2024년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였습니다.
비대면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을 통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비대면으로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신 세대라면 8월 27일부터 10월 15일 안에 방문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여도 이 기간에 방문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비대면 사실조사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정부24앱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위 사진에는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절차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따라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비대면 가능 여부>
비대면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기사 하나를 보도록 할 건데요.
이미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아마 요근래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부24 앱을 접속하신 분들이라면 달라진 화면을 보셨을 건데요.
그게 바로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태료 알아보기>
이번에는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2023년 정보를 발췌해 왔는데요.
이때 논란이 되었던 점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사실조사 과태료에 대한 헛소문이 퍼져 혼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조사 미참여 시 과태료가 50만원이 부과되거나 일과 시간 중 이/통장의 방문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그만큼 납부해야 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의 입장은 사실과 무근하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요?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게 되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직장, 학업, 해외출국 등 뚜렷한 이유여야 한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과태료와 관련해서도 기사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과천시에서는 사실조사에 대한 자진신고를 하시면 과태료 80%를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10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하니, 과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방문조사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대별 방문조사 시 늦은 밤처럼 불편한 시간대는 자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세대원 부재중으로 조사에 응하지 못한다면 메모 등을 남겨놓고 재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모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고 하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방법, 비대면 가능 여부 및 과태료 알아보기를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늦더위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