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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65세 법안 발의 내용, 시행 시기 및 확정 여부카테고리 없음 2024. 9. 10. 12:36
오늘은 정년연장 65세 법안 발의 내용, 시행 시기 및 확정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도 높아져만 가는데요.
게다가 이제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년연장 65세 법안 발의 내용, 시행 시기 및 확정 여부
그럼 바로 정년연장 65세 법안 발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하나를 먼저 살펴볼게요.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64세로 늘어나게 되면서 정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인데요.
사회 고령화에 따른 노년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년연장에 대한 의견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정년폐지, 퇴직 후 재고용 등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각 제도별로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를 고려해 보는 것이 관건입니다.
위 사진은 2024년 임단협 노조 정년연장 요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요.
한국노총의 요구사항은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에 대한 청원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연장인데요.
위 기사에서 살펴본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64세라면 거기에 맞춰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HD현대그룹 조선 계열사 노조는 65세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페지를 요구했습니다.
LG유플러스 제2노조도 마찬가지로 65세 정년연장을 요구했고, 동국제강그룹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62세로 합의를 요구한다고 했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법안이 발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래 사진을 보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발췌해 온 퇴직 연도별 공무원 연금지급 시작 연령입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였죠.
하지만 그 후부터 작년까지는 61세였고, 올해부터는 62세인데요.
이것도 2026년까지입니다.
그 후는 3년마다 1세씩 올라간다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가입에 대한 연령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서 당연히 정년연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일을 해야 연금도 납부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시행 시기와 확정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사 하나를 살펴볼건데요 헤드라인을 보시면 2033년까지 정년 65세로 연장된다는 법안이 발의한다고 합니다.
즉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20일에 발의된다고 하는데요.
발의 이유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연령 간 차이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소득 공백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도 담겨져 있죠.
조금 더 정리해서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안에서 법 시행일로부터 정년을 2027년까지는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올린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203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현재 60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임금피크제를 60세이상에게만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년연장 65세 법안이 통과가 되면 무엇이 좋을까요?
장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60대의 고용률을 유지하게 되면 2034년까지 연간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을 당연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노인 빈곤율도 감소하고, 연금 수급 연령과 퇴직연령이 일치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조기 수급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도 줄어들겠죠.
더불어서 고령층의 고용 안정성이 강화되면서 퇴직 후에 소득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정년연장 65세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년연장 법안은 8월에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논의를 한 뒤에 빠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하네요.
아직까지는 법안 초기 단계이며, 확정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의 합의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단계적으로 연장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정년연장 65세 법안 발의 내용, 시행 시기 및 확정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