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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 비용 및 절차, 검색 조회 방법 포함카테고리 없음 2024. 10. 7. 15:48
상표권 등록 비용 및 절차, 검색 조회 방법 포함해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처럼 누가 만들었냐, 누가 원조이냐에 예민한 시대에는 상표권 등록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음악에서도 저작권등록이 중요한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꼼꼼하게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 상표권 등록 비용 및 절차, 검색 조회 방법 포함
<절차>
상표권 등록 절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표권 등록을 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번째로 사전조사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출원, 심사, 등록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먼저 숙지하시면 상표권 등록하는데에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알아두셔야 할 것은 상표라고 다 등록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도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검색 혹은 조회를 해봐야 하잖아요 이때 이용하시면 좋은 사이트가 바로 특허정 특허정보 검색사이트인 키프리스입니다.
<검색 조회 방법>
그렇다면 상표권 검색 조회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특허정보검색서비스 사이트인 키프리스가 바로 위 사진에 나와있는데요 키프리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상표권에 대해서 검색해보시고 조회까지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표권 검색을 하는 팁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서 절차대로만 진행하시면 수월하게 할 수 있을거예요.
<요건>
그렇다면 상표권 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도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크게 두 가지의 요건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상표가 나와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말인 즉슨 식별력이 없으면 등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시에는 식별력이 없어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걸 잘 살펴보신다면 아마 이해가 더 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째는 상표가 식별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공익상이나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등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의 국기나 국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거나 상품의 품질 오인과 수요자 기만 우려가 있는 것도 불가합니다.
예시를 잘 보시고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출원인의 자격>
이번에는 상표권 등록을 하기 위한 출원인의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혹은 그러려는 사람이라면 출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미성년자인데요.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상표출원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다너가 체류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것을 충족시켜줄 대리인을 선임하시면 됩니다.
<대리인 선임>
이번에는 상표권 등록과 관련해서 대리인 선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표출원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어렵다면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허고객상담센터의 번호도 있으며, 공익변리사에 대한 정보도 있으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상표권 등록>
이번에는 온라인 상표권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청 전자출원시스템인 '특허로'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간과 거리에 상관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보통 10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심사착수 이후 상표등록까지 4개월까지 걸린다고 하니, 1년은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류>
이번에는 상표권 등록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원서와 상표견본 1통이 필요합니다.
구비를 하신 다음에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용>
마지막으로 상표권 등록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원 관련 수수료인데요.
전자출원과 서면출원에 따라서 기본료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특허인지 실용신안인지, 디자인인지, 상표인지에 따라 달라지니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